<p></p><br /><br />[넷플릭스 영화 '수리남'] <br>"진짜 마약상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." <br><br>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국인 마약상의 검거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. 영화 속 주인공, 우리나라로 마약을 들여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. <br> <br>최근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해 마약청정국 지위까지 잃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. 사실인지 확인해봅니다. <br> <br>마약청정국의 개념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체가 불분명합니다. <br><br>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데, 기준도 제각각이고 출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과거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2000년대엔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하면 청정국이라더니, 최근엔 10만 명당 20명 미만이어야 청정국이라고 합니다. <br><br>UN이 마약청정국을 지정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UN 마약범죄사무소가 매년 내놓는 보고서를 보죠. 전 세계 마약 범죄의 동향과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마약청정국의 개념이나 어떤 국가가 청정국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. <br><br>대검찰청 의뢰로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마약청정국은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명시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정작 대검은 최근에도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. <br> <br>팩트맨이 확인해보니 UN 마약범죄사무소 통계를 준용해 임의로 써온 말이었습니다. <br> <br>일각에선 이런 마약청정국이란 용어가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<br>지적합니다. <br><br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유엔에서 명시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… 마약 사범이 많이 늘어나면 '청정국의 지위에 있어야 돼'라는 또 하나의 압박감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과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" <br> <br>마약 범죄 건수를 낮추기 위해 오히려 수사와 검거를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. <br> <br>원래 마약 범죄는 통계에도 안 잡히는 암수 범죄가 많아서, 청정국이란 말도 이미 한참 전에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권현정 성정우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
